[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권 일각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부터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비상 상황에 맞는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가 제출한 건 재난추경이 아닌 통상추경"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
심 대표는 이어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매몰돼 '국민에게 빚내라'는 대출 지원으로 채워졌다"며 "2조4000억원에 불과한 민생 직접지원조차 저소득층과 노인일자리를 위한 소비쿠폰 지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즉각 소비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며 "이번 추경은 통상적인 경기부양 추경이 아니라 재난 상황을 맞아, 소득절벽에 부딪힌 국민이 직접 체감할 소득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정화폐로 직접 지원해야 하고 국소지원이 아니라 대담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거론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피해자 직접지원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은 일단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확진자의 90.5%를 차지하는 대구·경북 지역은 사실상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지역민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정부는 대구·경북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조1000억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