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약국에서 공적 판매되는 마스크 유통을 특정업체 2곳에 위임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정부는 공적유통의 목적과 특성상 일부업체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약국판매 마스크의 공적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정부의 특혜가 있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약국 등을 통해 국내 생산 마스크를 공적 판매해왔다. 이중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공급하는 유통 판매처는 '지오영', '백제약품' 두 곳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특정업체의 독점을 허가하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마스크 공적판매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소재 ㈜지오영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물류센터의 설명을 들으며 시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3.03 onjunge02@newspim.com

지오영이 직거래하는 약국은 당초 1만4000여개소로 국내 최대이자 전체 약국의 60% 수준이고, 이번 대책과 함께 1만7000개소로 늘었다. 지오영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약국 5000여개소는 백제약품에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약국에 효율적으로 마스크를 공급·관리하기 위해 가장 많은 거래처를 보유한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두 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매점매석·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이들 유통업체의 이익을 얼마일까. 조달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와의 계약단가를 900원~1000원 수준으로 정했고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마진이 마스크 1장당 100원에서 최대 200원 수준인 셈이다.

최근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물류비·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 4개 업체·기관이 서로 협력해 공적 공급을 추진중"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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