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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사생활 필요 이상 공개"

기사등록 : 2020-03-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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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보 공개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하라" 촉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동선 등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확진 환자의 날짜 및 시간대별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그러면서 "서울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 확진 환자가 돼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세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돼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인터넷에서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확진 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확진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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