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방역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공적 물량 비중을 80%로 늘리는 등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스크 보급 방법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예매한 뒤 현장에서 수령하게 하자는 의견과 동사무소에서 아예 세대별로 마스크를 나눠주자는 의견 등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영화표처럼 온라인에서 예매? 기술적으론 'OK' 현실적으로는 'NO'

지난 6일 자신을 현직 약사라고 밝힌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마스크를 영화표처럼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중복구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아예 신분확인과 계산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홈페이지 캡처] 2020.03.09 onjunge02@newspim.com

글쓴이는 "약국 마스크 1일 공급량이 250장인데 신분확인 및 전산입력, 계산 설명 이런 과정을 거치면 최소 2분이 걸린다"며 "하루 최소 250분이 소요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이 걸리고 기본 업무도 동시에 해야하기 때문에 하루 5~6시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분확인 및 계산을 집에서 앱으로 하게 해달라"면서 "약국 유통 수량은 해당 도매업체에서 올려주면 되니까 5부제에 맞게 지역 약국별로 수량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게 하고, 결제 완료건만 약국에서 보여주면 그냥 내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금도 각 약국에 입고되는 물량이 동시에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어 등록된 데이터와 현장 물량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오늘도 현장에 나가보니 등록된 데이터와 실제 입고량이 달라 재입고된 경우가 있었다"며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마스크 구입에 예민한 상황에 조금의 오차라도 생기면 사회적 불신만 더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온라인 접근이 안되는 사람들은 약국을 방문해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또 접근성이 좋은 약국은 사전구매로 끝나버릴 수 있어 힘들어도 지금 시스템으로 가는게 낫다"고 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무료배급? "약국이 동사무소보다 훨씬 많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활용해 마스크를 개별 가구 인원 수에 맞춰 보급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이·통장 및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직접 나눠주게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 배급이 어려우면 무료 교환권을 문자로 나눠주자는 의견도 있었다. 재난안전문자처럼 거주민에게 무료 교환권을 문자로 발송한 후 본인이 직접 찾아오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마스크를 나눠주자는 주장이다.

부산 중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한 주민이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0.03.01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활용한 무료 배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제외하면 민간채널을 활용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공적 채널로만 마스크를 배급하다보면 민간시장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령이 높은 분들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 채널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 외 계층은 민간채널을 사용하는게 낫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인데 공적 채널을 통한 배급망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 민간의 생산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동사무소를 통한 무상공급 방안에 대해 "아주 꼭 필요한 분야의 배분을 빼고서 계산하면 일주일에 1매 정도가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 정부 "일단 DUR 시스템 활용…조만간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 확인 앱 개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최근 구축된 DUR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기모란 교수는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을 어디에서 샀는지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대만 뿐"이라며 "사람들이 (DUR이)대단한 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데 외국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정부는 현행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입 혹은 입고시점 확인 등 추가 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은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고도화 문제 때문에 선뜻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재는 편의점 포스(POS·판매시스템) 같이 실시간으로 판매량이 확인되는 시스템까지 구현이 안 된다"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시인했다.

그는 "멀지 않은 시기에 재고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국민들께 공개하겠다"면서 "일단 DUR이 약사분들에게 익숙해질때까지는 시스템을 숙지하고, 이후 소비자의 편의성과 약국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해 어느 수준의 정보가 앱을 통해 공급될 수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