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실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난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전 여부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이 도입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추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거나 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kilroy023@newspim.com

이 위원장은 이어 "일부 지자체 조치는 일종의 시범실시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많은 준비와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도 나왔으나 이 위원장은 당장 이를 검토할 수준에 이르지 못 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몇 개 지자체서 이미 그런 조치를 발표했고 그런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라며 "보전 여부를 지금 말하는 건 당장 하겠다는게 아니라 그 당시 경제상황과 지자체 감당 능력 유무, 감당 가능 범위, 향후 전개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추경을 통해 보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틀간 발언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2차 추경을 통해 기본소득이든, 재난극복소득이든 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예산을 보전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