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0 09:07
[서울=뉴스핌]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여야 각 정당들의 파행이 도를 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부결시켰고, 이에 한국당의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9일 총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과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와 비례당을 창당하기로 급선회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 정당들과 어거지로 통과시킨 선거법의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난해 온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한사코 위성정당 창당을 부정해 온 이해찬 대표가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은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자가당착이다. 원내 제1당을 사수해야 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위선일 뿐이다. 더욱이 플랫폼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같이 만들기로 한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는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인사가 주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과 야합해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른 편법과 꼼수가 난무할 게 뻔하다. 아울러 정치신인 발굴이나 소수의견 대변 등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하기 바란다. 직능대표와 사표 방지 등 순기능은 사라진 채 정당 지휘부가 자기 세력을 키우고 나눠먹기로 변질한 비례대표제라면 국민대의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