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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2.0] 2025년까지 장기임대 240만가구 확보(종합)

기사등록 :2020-03-20 12:00

국토부, 2025년까지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
공공임대, 생활SOC 더한 소통·교류공간으로 변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계획돼 있던 연평균 21만가구의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40만가구 확보해 집없는 임차가구 3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1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금융·주거급여 지원 강화,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200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으나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했다. 여기에 대학가,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어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숙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를 보완한 '주거복지로드맵2.0'을 내놨다. 먼저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연평균 21만가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136만6000가구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은 2022년 200만가구, 2025년 240만가구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30만가구, 지자체 제안 도심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눠져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이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고, 총 물량의 32%를 시세 35% 이하로 공급되는 등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약 24만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025년이면 120만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청년층은 현재 약 25만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2025년이면 100만 가구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세권, 대학가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만 25세에서 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령자나 일반 저소득층은 약 290만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025년까지 혜택 대상을 460만가구까지 늘린다. 무장애설계 등이 적용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이용자는 2025년 130만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서울 3인가구 기준 월35만9000원에서 44만4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쪽방촌과 고시원, 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재창조된다. 슬럼화된 도심 내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생활SOC를 갖춘 매력적인 단지로 재정비·리모델링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주요 도심 내 공유주택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1인용 공공주택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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