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 경제 극복을 핑계로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판했다. 일반해고제는 상시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성과가 미진한 부적격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민중공동행동·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난국을 악용해 재벌 체제 강화를 시도한 경총은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대료 인하 대상에 대기업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후 경총은 23일 일반해고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40개 요구를 발표했다.

[사진=민주노총]

이에 대해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경총의 요구는 재벌체제 강화를 위한 모든 요구를 망라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화할 때라는 듯, 정부에게 끝도 없는 노동개악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해고제 도입, 파견대상 전면확대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경총은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많은 노동시간과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또 사업장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 3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수 일가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상속세 인하를 주문하고 있는데 기가 찰 일"이라며 "총수일가가 언제 상속세를 재대로 납부하고 경영권을 승계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해고 금지 및 임금 삭감 시도 즉각 중단 ▲비정규직 확대·노조파괴 법제화 기도 즉각 중단 ▲재난 생계소득 지급 ▲경총 즉각 해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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