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4.15 총선을 대비한 방역조치에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업체에 추가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 방역대책'와 '마스크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지원' 안건을 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3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19.04.03 onjunge02@newspim.com |
먼저 정부는 오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국 투·개표소 방역에 96억원, 방역물품 비용에 8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500여개 사전투표소 및 1만4300여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선거일 전·후 방역작업이 실시된다. 또 손소독제와 의료장갑 등 방역물품과 유증상자 조치를 위해 필요한 물품도 비치된다.
마스크 생산업체에는 추가고용보조금 1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생산업체로, 해당 업체에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원(1인당)까지 보조한다.
다만 인건비 보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에 한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 예비비를 집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월 18일 1041억원(선별진료소 운영 및 입원치료 병상 확충) ▲2월 26일 60억원(중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 ▲3월 3일 771억원(대구·경북청도 방역, 가정내 돌봄 지원) ▲3월 10일 7269억원(치료 병상·방역 물품확충,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추가방역대응 소요 등 관련 예산을 빈틈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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