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소득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상회하는 범위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5인 가구가 수령할 수 있는 최대지원금은 1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행안부] 정광연 기자 = 2020.04.03 peterbreak22@newspim.com

직장가입자 가구 건강보험료의 경우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5인 가구 28만6647원 등이 기준금액이다.

정부는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차등 지급한다.

반면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의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기준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 ▲5인 가구 562만7771원 등이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 이하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고액재산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2020년 중위소득(100%) 기준표. [출처=복지부] 정광연 기자 = 2020.04.03 peterbreak22@newspim.com

그렇다면 서울시 거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얼마일까.

정부 한도는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서울시 한도는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 150만원이다. 여기에 서울시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로 받으면 10%를 추가지급 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은 155만원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별도 지원금은 없지만 다른 수도권에서는 시군별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거주별로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20%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한다.

이를 감안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시군지원금(40만원)을 제공하는 포천시 거주 4인 가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포천시재난기본소득 16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 등 총 2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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