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8 14:46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장애인에 대해 최대한의 투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투표율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7%로 나타났다. 또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인 중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비율도 각각 63.9%. 2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위원장은 "다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책임 기관들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18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 투표소까지 이동이 힘든 교통 약자 유권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의 기초가 마련되기도 했다"며 "장애인 등이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등이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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