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8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로도 꼽혔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도는 지난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도민들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테마규제 111건을 발굴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도민 복지, 창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환경, 행정 절차·서비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 293건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가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업무는 △중앙부처 소관 법령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민생규제 혁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조례입법사전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밖에도 기업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여건 향상, 행정 절차 효율화 등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하게 했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적인 법 제도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172건의 과제를 건의·개선했다.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우리 도는 도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활력 제고 및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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