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속 일류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 뒤에는 '김주영쌤'이 있었다. 명문대 진학률 100%를 자랑한다는 입시코디네이터다. 학생과 호흡이 잘 맞을 일타강사를 과목별로 매칭하고, 내신성적부터 봉사할동, 교우관계, 수면패턴까지 관리하는게 그의 역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코디가 있었다.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지지율 2%의 꼴찌후보였던 그는 국민참여경선을 거치면서 단숨에 대선후보로 올라섰다. 국정과제를 설계할 싱크탱크를 채 꾸리기도 전이었다. 노 후보는 부랴부랴 팀 구성에 나섰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과외교사를 구하는 격이었다. 합격률 100%를 보장할 최정예 족집게 강사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발탁한 코디가 지금의 조재희 서울 송파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 2020.04.08 pangbin@newspim.com |
"당시 노 후보는 갑자기 대선후보 된 터라 싱크탱크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김병준 교수(현 미래통합당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한 몇 사람만 곁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노 대통령의 과외교사부터 발탁하는 것이었다. 후보가 역량과 자질을 갖춘 교사들에게 과외 받을 수 있도록 셋팅하는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뉴스핌이 8일 만난 조재희 후보는 이같이 회상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당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반칙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이를 국정과제로 셋팅하고,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책경험이 있던 제가 도맡아서 했다. 거짓말같이 들리겠지만 인수위원 25명 중 20명은 제가 추천한 인사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삶의질향상기획단 기조실장을 지내며 지금의 의료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보험제도 초석을 다진 이가 그다. 노무현 정부에선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 겸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아 세종특별시와 지방혁신도시 등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으로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비전·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 대책 수립 등 역할을 해왔다. 세 번의 민주정부 청와대를 거치면서 가치를 매기기 힘든 정치 자산을 쌓았다고 한다.
"저는 오랜 기간 정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한국 사회의 정치 이론에 밝은 이들과 오랜 시간 부대끼며 학습해왔다. 오래 축적된 경험, 정치적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송파에 오래 살아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도 제 장점이다. 여당후보는 '힘 있는 후보'라고 하지 않나. 저는 지역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낼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재희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손을 잡고 있다. 2020.04.07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조재희 서울 송파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떻나.
▲지난해 조국 사태 후 실망감을 표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잘 해나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다시 기대감이 올라오는 분위기다.
제 인지도도 많이 올랐다. 지역 활동을 오래 해온 데다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으면서 이전에 비해 알아보는 이들이 늘었다.
-송파갑은 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이지 않나.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다.
▲부담은 물론 있다. 대구 수성갑보다 어려운 험지라고 느낄 정도다.
-막판 분위기를 휘어잡을 복안이 있다면.
▲사실 '정책'이 당초 저의 복안이었다. 송파에서 워낙 오래 활동한 탓에 동네별 특징을 잘 안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준비했는데 상대 후보가 정책을 다 베껴가는 바람에 정책 측면에서의 차별성이 줄었다. 이제 관건은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다. 남은 일주일 동안 중도 표심을 잘 잡아야 한다.
-송파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이른바 도시 중산층 엘리트로 분류되는 이들은 비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들 특징은 정치 갈등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제시하는 게 제 몫이다.
-송파 유권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무엇인가.
▲크게 부동산과 교육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부동산 재건축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개선 요구가 굉장히 많다.
잠실이 '베드타운'으로 설계된지 4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동네 전체가 재건축 시기에 들어섰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내구연한이 긴 편인데 이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있다.
또 잠실, 올림픽선수촌 등 지역은 모두 종부세 부담이 큰데 이 같은 세금이 징벌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풍납동의 경우, 문화재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데 대한 보상절차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주민들이 많다.
잠실4동 중학교 설립 문제도 있다.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가 없어 이를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가.
▲모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간 오래 집권한 보수정당이 풀어내지 못했을 뿐이다.
종부세의 경우, 징벌적 세제가 돼선 안 된다. 주민들이 이미 '페널티'라고 느끼는 만큼 조세 정책을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조세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공정한 조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더군다나 주택은 인간의 기본 생존 조건이지 않나. 이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당연히 종부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이라면 비싼 집이든 작은 집이든 세금을 차등적, 징벌적으로 매겨선 안 된다. 지금의 종부세는 마치 사치세 같은 개념이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감면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 정책에는 다소 서투름이 있다고 보여진다.
중학교 설립 공약은 반드시 1년 내 이행하겠다. 잠실고등학교의 넓은 부지에 이음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조희연 교육감과 협의하는 중이다. 조 교육감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 주민들 청원으로 관련 내용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다. 당선되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끌어와 반드시 설립하겠다.
풍납동은 재산권 보상가 문제도 있지만, 동네가 자꾸 슬럼화돼가는 데 대한 주민 불만도 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을 해 주건환경을 개선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성곽 내 지하철역을 만드는 등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야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주민들이 민주당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힘있는 여당 후보'라고 하지 않나. 지역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면 서울시, 구청 협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다수당인 여당 후보만 이를 해낼 수 있다. 게다가 저는 지역 문제를 오래 체감하고 이해해왔다. 지역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해낼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도 제가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5년간 1816억원이 들어올 예정이긴 하나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이뤄지려면 3조원 정도는 필요하다. 풍납토성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미래 가치는 이보다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냥 방치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해 과감히 투자하고, 관광객을 끌어오는 일을 단행해야 한다.
보통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경복궁 주변의 서촌, 북촌만 떠올리곤 하는데 풍납토성에선 성곽 내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또 다른 느낌이다. 성곽 가치를 새롭게 잘 만들어내면 서촌, 북촌보다 훨씬 좋은 케이스가 될 것이라 본다. 장기적 비전을 갖고 서울시와 함께 논의해나가면 된다.
저는 5~10년 후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자전거를 타고 10분이면 잠실롯데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한옥마을이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모두 거친 이력이 돋보인다. 어떤 경험을 했나.
▲IMF금융위기 직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테스크포스(TF)를 청와대 내부에 꾸렸다. 삶의질향상 기획단이었다. 당시 책임자로 제가 발탁됐다.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등 5개 부서에서 서기관들을 파견받았고, 관련 연구원에서 역량있는 전문가들을 스카웃해 팀을 꾸렸다. 그때 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이른바 '생산성 복지제도'가 도입됐다. 정책화하고 추진하는 일을 제가 4년간 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 덕에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에 우연찮게 합류하게 됐다. 당시 노 후보는 갑자기 대선후보 된 터라 싱크탱크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김병준 교수(현 미래통합당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한 몇 사람만 곁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노 대통령의 과외교사부터 발탁하는 것이었다. 후보가 역량과 자질을 갖춘 교사들에게 과외 받을 수 있도록 셋팅하는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6개월간 거의 매일 이 작업을 했다. 이틀에 한 번꼴이었을 거다. 그때 노 후보와도 아주 가까워졌다.
이를 통해 노 후보의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셋팅하는 작업을 제가 한 셈이다. 이전까진 국정과제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공무원들이 자신이 만든 아젠다를 대통령 국정과제라고 이름 붙인 적은 있어도, 대통령 비전이라고 할 건 없었다. 그러나 노 정부에선 남북 문제, 빈부격차, 서울집중문제, 복지확대, 사회차별 문제 등을 모두 정리해 대통령의 아젠다라는 것을 설계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당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반칙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이를 국정과제로 셋팅하고,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책경험이 있던 제가 도맡아서 한 것이다. 거짓말같이 들리겠지만 인수위원 25명 중 20명은 제가 추천한 인사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현실 정치를 해야할 시기라 노동 분야에만 집중했다. 노동과 복지, 환경 등 사회정책 부분에 집중했다.
-'조재희 후보에게 송파는 OO이다'를 채워준다면.
▲송파는 고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 2020.04.08 pangbin@newspim.com |
◇ 조재희 후보 약력
1959년생 경남 하동 출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 켈로그칼리지 연구원
중국 베이징대학 정부관리학원 객원 교수
국민의정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기조실장
국민의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복지노동행정관
참여정부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처장
참여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 선임비서관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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