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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M&A 2R②] KT 합산규제 이슈, M&A에 미칠 영향은?

기사등록 :2020-04-20 12:05

[편집자] 케이블TV 현대HCN이 매물로 나오며 유료방송 인수합병(M&A)가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가 진행됐던 유료방송 M&A 1차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향후 딜라이브, CMB 등 추가 케이블TV M&A 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OTT의 부상 등과 함께 맞물린 과제도 산적합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3회에 걸쳐 2020년 새롭게 전개될 유료방송 새판짜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현대HCN 매물로 유료방송 인수합병(M&A)가 2차전에 돌입한 가운데 애매한 상황에 처한 곳은 또 KT다.

지난해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문제가 국회에서 매듭지어지지 못 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를 인수했을 때도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했다.

지난해말 구현모 KT 사장이 KT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내정되며 적극적인 케이블TV M&A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실상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1개월이 지났지만 KT는 M&A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대HCN 인수전에 KT가 뛰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후규제, KT는 발목 또 발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 [사진=KT] 2020.04.17 nanana@newspim.com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윤정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로베이스가 될 줄 뻔히 알고서도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발의안에는 ▲난시청해소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유료방송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 도입 ▲유료방송사의 경영투명성과 자율성 확보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 연구 수행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사전동의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허윤정 의원은 "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됐다"면서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윤정 의원실 관계자는 "과방위 2소위에서 그간 유료방송 사후규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법안으로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기업 계열회사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전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통3사 중 KT가 유일하게 이 규제에 적용을 받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이후 일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 일몰 이후 사후규제 부분을 매듭짓지 못해 KT는 유료방송 M&A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구현모 KT 사장은 지난 8일 '5G+ 전략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딜라이브 인수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사장은 이전 딜라이브 인수와 관련해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SKB·LG U+, 경쟁사 추격하는데...KT 선택은?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2020.04.17 kimarang@newspim.com

하지만 업계에선 KT가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상황에 KT가 케이블TV 인수전에 나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반면 타 경쟁사의 케이블TV 인수로 유료방송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유료방송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던 KT 역시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KT+KT스카이라이프)가 31.3%, LG유플러스(LG유플러스+LG헬로비전) 24.5%, SK브로드밴드(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23.9%로 나타났다.

이외에 딜라이브 6.1%, CMB 4.7%, 현대HCN 4.1% 등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현대HCN을 인수할 경우 KT와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 KT가 인수한다면 1위 자리를 더 굳히는 모양이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는 마무리됐고, KT 입장에선 유선방송 1등 사업자란 자존심이 있어 경쟁사가 추가 M&A를 하는 것이 싫을 수 있다"면서 "이에 경쟁사의 추가 M&A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과거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상황 역시 KT에겐 긍정적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예전엔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만,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해 합산규제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규제 때문에 케이블TV 상품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권이 제한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T의 입장에선 현 상황에 인수전에 뛰어들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정위에서 IPTV 서비스 사업자에 위성방송 사업자가 케이블TV까지 가질 수 있느냐의 부분에 공정위에서 걸릴 수가 있다"면서 "만약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현대HCN 입찰에 뛰어든다면, 현대HCN의 매각가는 오르게 되고, 향후 케이블TV 매각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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