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 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지급 대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소득하위 70%만 긴급재잔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정부의 의견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여당간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지급대상이 어디까지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지난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일시휴직자 수를 감안한 '코로나19' 고용대책도 발표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 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20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2020.04.17 204mkh@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정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일회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시세 20억~22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12억5000만원 예금 보유)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드린 약속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어디까지로 정해질지 주목된다.
'코로나19' 고용대책도 나온다. 지난 17일 발표된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지난해 3월보다 126만명(363.4%) 급증한 160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안정정책 패키지를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간담회를 재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1일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이어 22일에도 정유업계를 만나 '코로나19' 상황 속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승일 차관도 다음주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주요20개국(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해외 각국이 국경 봉쇄에 나서면서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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