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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입장 밝힐까

기사등록 : 2020-04-2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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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서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논의
이번 주 비상경제회의서 기간산업 지원 대책도 논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물오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이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논의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원은 민주당은 지출 조정과 국채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날 당정 협의회에서도 정부에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간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면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총 13조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정부의 2020년 예산인 512조원의 2.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설사 당정청 간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벽은 남아 있다.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특히 통합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 국채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민주당안대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는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여야 간 이견을 절충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주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항공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간산업 지원 대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및 취약 근로자 생활 안정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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