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침체의 여파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 유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쉬었다'고 답하 사람이 236만6000명으로 통계 작성 후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8.3% 늘어난 것으로 특히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증가폭은 20~2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려가 커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할 만큼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 지원과 청년층 긴급 일자리 만들기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닥쳤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용 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에서 고용안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가 커진 항공·해운·자동차·경유 등 기간산업 고용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계약 기간이 짧아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보완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대상 포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등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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