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미래통합당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

민주당의 안은 소득 상위 30%를 배제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이다. 그러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재원 위원장은 21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여당에서는 국채라도 발행해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르니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미 초슈퍼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또 국채를 발행하면 이후에 대응할 아무런 수단이 없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조차 소득 상위 30%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추경 예산안도 그렇게 보내왔지 않냐"며 "여당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 측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정부안처럼 소득하위 70%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소득 추계가 전산화 되어 있어 소득세를 낸다거나 건강보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다"면서 시급성을 고려해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7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예산항목을 조정해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합쳐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지원금을 주자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전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주장했던 '국민 1인당 50만원 지원금 지급'안 역시 정부의 기존 예산안 조정을 전제로 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시킨 정부 예산안이 512조원인데,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해외 출장비나 축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이 항목을 조정해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 측에서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 "여당이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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