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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차 추경에도 추가 세출조정 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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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마치면 국가채무비율 43~44% 수준 전망"
"기간산업 출자해도 의결권 행사 못해...경영간섭 없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필요하다면 세출조정을 추가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2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3차 추경은 고용충격, 금융보강, 경기진작 등 상당부분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업상황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70% 가구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집행하게된 1조원의 추가 세출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처음 2차 추경안을 마련할때 집행한 7조6000억원의 세출조정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했다"며 "세출 사업의 본래 취지를 해치지 않고 사업상황을 점검해 공공부분이 서로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항목들이 삭감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국가 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2차 추경까지는 어느정도 규모가 논의됐기 때문에 41.3~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3차 추경이 상당한 적자국채가 필요할 것을 감안하면 올해말에는 43~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40% 초반대인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여력이 있는 편"이라며 "다만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봐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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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으로 일부 기업의 출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해 국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기간산업 회복을 위해 일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경영간섭 등의 문제는 정부로서는 아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지급이 일회성 지급으로 그치길 바라고 있다"며 "한번 더 논의된다면 100% 지급 대신 여건을 고려해 계단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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