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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강드라이브' 예고...철도·국제평화지대·이산가족 상봉 탄력 받나

기사등록 :2020-05-01 08:37

미국과의 합의 아닌 협의 한계, 북한도 반응 없어
전문가도 한계 지적 "독자적 철도 연결에는 美 반대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철도연결 등 멈췄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물꼬를 다시 열겠다고  높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 메시지에서 우선 코로나19 방역 협력부터 시작해 남북 철도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는 남북 철도 연결, 대북 개별 관광 등 그동안 북한이 관심을 가졌던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오랫동안 협의해왔다"고 말해 기대를 높였다.

청와대는 미국의 동의를 뜻하는 '합의'라는 말 대신 '긴밀한 협의'라는 말을 썼지만, 한국의 자재와 장비가 북측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미국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단계 별로 협상마다 상황이 달라진다"며 "그런 상황에서 철도 연결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청와대가 일정 정도 미국의 동의 하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청와대가 추진했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상당수가 미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2주년 메시지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천명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다만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북한과의 긴밀한 물밑 접촉을 통한 결론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과 사전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이라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발표하지만, 이는 공개 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이후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 2주년 메시지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미국이나 북한 양쪽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청와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남북 교류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뚜렷하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철도 연결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 역시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조롱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져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에 의지를 표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미국은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 그동안 끊어져 있던 남측 영역에 작업을 하는 것에는 동의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자재와 물품을 북쪽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철도 연결은 유엔 제재상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문 대통령의 4·27 발언은 북한에 우리의 의지를 알리는 측면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만 갖고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성을 낮게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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