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시작으로 철도연결 등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남북 화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거의 모든 제안을 완전히 무시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의 한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매닝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단임제 임기가 거의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은 다음 한국 대통령을 기다린 뒤 남북협력 관련 접근법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국장도 "북한이 남북협력에 앞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알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에 발빠르게 나설 수 있도록 막후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 협상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대한 진전은 적어도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협력 추진이 한미 동맹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남북협력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마찰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계없이 남북협력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제재 체제의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은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한국과 다른 당사국들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관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런 협력이 한반도 안보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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