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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바가지 등 지역화폐 차별한 업체 15곳 '전원 고발'

기사등록 : 2020-05-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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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바가지 등 지역화폐와 현금을 차별한 업주 전원을 고발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취소처리와 함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 20명이 일시에 미스테리 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으로 하루만에 지역화폐와 현금을 차별한 15곳을 적발했다.

이 지사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도 특사경이 수원·용인·화성 지역 신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지방세조사팀이 매출조작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시군까지 지역화폐 차별과 관련한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속하게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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