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내달 발표될 3차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7000~8000억원가량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삭감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국방예산이 9047억원 삭감된 것을 고려하면 총 2조원가량의 국방예산이 삭감되는 셈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력운영비나 방위력개선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나 방위력개선비로 구성된다.

전력운영비는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해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동일대상에 대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또 방위력개선비란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비 개념으로써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연구개발 비용을 말한다.

정부가 3차 추경 편성을 위해 국방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으로부터 도입 중인 스텔스전투기 F-35A 관련 예산 등이 또 다시 삭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F-35A 도입 예산 3000억원 등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추경 관련해서 감액된 선정기준은 모두 해외도입사업이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계약일정이나 국외시험평가 등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때문에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장비의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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