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경제 전시 상황'을 선포하고 비상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 연일 핵심 법안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고용보험 대상의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언급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정국에서 집권 후반기의 방향을 밝힌 중요한 특별연설에서 세 차례나 국회를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이후 첫 메시지인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언급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 =뉴스핌DB]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최우선 법은 고용안전망 구축 관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법안 리스트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야 하는 차원에서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여러 기회를 통해 고용안전망 확충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고용 안전망 구축과 관련되고 경제 위기 극복 조치들에 대한 국회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각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한편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과 대통령, 국회가 같은 마음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사안들에 대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법 개정을 이룬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과거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 맞는 입법 사안들이 (20대 국회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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