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KST모빌리티에서 열린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7 mironj19@newspim.com

업계 상생과 국민 편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위원회는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총 9명의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새롭게 제도화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등 의견들을 개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필요 시 수시 개최)되며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오는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대 이상으로 확충하고,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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