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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재점화] ④문대통령 '5·18 개헌' 불 지폈지만…민주당 잠잠, 왜

기사등록 :2020-05-21 10:07

민주당, 개헌보다 '포스트 코로나'에 집중하며 정국 주도할 듯
개헌에 필요한 200석에 한참 못 미쳐…또 실패하면 망신살

[편집자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도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은 쉽지 않다. 사회구조의 근간을 세우는 개헌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각 정파 세력간 지리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와 싸우고 있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문 대통령과 여권서 개헌 논의에 다시금 군불을 때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과연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뉴스핌이 개헌 논의의 화두와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18 개헌' 화두를 던졌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당장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정치·경제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지 거대 여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개헌을 밀어붙여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개헌 필요성에 동조했고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에 적합한 이슈라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발 개헌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경내 상춘재에서 진행된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5·18'에 출연해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5·18은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권 탄생의 기반"이라면서 "언젠가 우리가 개헌하면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 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거물급 여당 정치인들도 속속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정신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문재인정부 첫 번째 원내대표로 이루지 못한 개헌의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을 제대로 개정해 헌법 전문에 4·19, 5·18, 6월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개헌 필요성에 여야 정치인들이 맞장구를 쳤지만 여당 내 대체적인 분위기는 시기상조론이다.

또한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전시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하고 싶어도 쉽게 안되게 돼 있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의 헌법 전문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발의된 개헌안은 다 폐기됐다"며 "개헌 이야기는 우리가 경제혁신·사회혁신 입법에 영향 줄 만한 시기에 나오기는 어렵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17일 방송에 나와 "(개헌은) 여당이 일방통행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던 송영길 의원도 하루 만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거리를 뒀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당장에는 국민적 역량을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가 자칫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몰고갈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개헌을 추진하다보면 자연스레 토지 공개념과 같은 경제 민주화 이념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 개헌' 개헌이라는 불피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개헌에 필요한 200석에 한참 못 미친다는 현실론도 있다. 미래통합당 내부서 개헌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한 만큼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해봤자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 2018년 대통령의 개헌 시도가 좌절되고 21대 국회서 또 다시 개헌에 실패하면 '무능'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지금 개헌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라며 "5.18 전문 얘기는 향후 개헌을 할 때 넣자는 얘기일 뿐 개헌을 지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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