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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중국 올 성장률 목표치 안정해,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

기사등록 :2020-05-22 12:04

재정적자율 3.6%로 대폭 확대, 1천조 원 중국판 '뉴딜' 시동
일자리 창출 탈빈 소강사회 13.5계획 원만 달성 강조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극심한 경제 압력 때문에 2020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자율은 3.6% 이상으로 높여잡았다. 

22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의회) 3차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 정책 운용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부공작(업무) 보고를 공개했다.

성장 목표치를 유보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앞날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성장은 2018년 6.6%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6.1%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1분기에는 1992년 분기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양회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당해년도 성장 목표치를 6.5%로 제시한 바 있고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한 2019년에는 6.0%~6.5%라는 구간별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두해 모두 목표치에 부합하는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상초유의 '블랙스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제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섣부른 목표 설정은 시장 혼선과 경제 구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목표치 제시를 유보 했다는 진단이다.

중국 한 경제 전문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높게 설정하면 경제 구조 왜곡 논란이 생기고, 너무 낮으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양회의 메인 행사인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가  5월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중국 중앙TV 캡처].  []2020.05.22 chk@newspim.com

앞서 지난 3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마쥔(馬駿) 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2020년 원래 예상했던 6% 성장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해 올해는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말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마쥔 위원은 올해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6% 성장은 물론 4~5% 성장도 쉽지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일부 학자들의 예측대로 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인민대학 류위안춘(刘元春) 부총장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하에서는 과거처럼 목표 성장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 보다는 저점 관리 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여러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이 끝내 올해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전문가들과 학계의 이런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대신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3.6% 이상'으로 확대, 고강도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 당초 예상 3.5%보다 높은 수치이며 상황에 따라 적자폭을 키울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금액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2019년에 비해 1조 위안이 늘어난 것이다. 재정적자율이 3%을 넘은 것은 21년 만의 처음이다. 금융위기에도 없었던 최고 강도 확장 정책이다. 경기가 워낙 불황이어서 당초 4% 전망도 제기됐지만 추가 리스크 대응을 위해 상승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리커창 총리가 2020년 5월 22일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중국 중앙TV 캡처]. 2020.05.22 chk@newspim.com

중국은 코로나19 국면의 경제 회복을 위해 유효한 내수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지방 정부 특별채권을 3조750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한다. 작년에도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지방 특별채 발행을 늘렸지만 작년보다도 무려 1조 6000억위안 증가한 것이다.

중국은 동시에 1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를 감안한 특별한 조치다. 모두 지방으로 내려보내 기업및 기층 인민 민생 취업 시장주체 감세 소비확대 투자 촉진 등에 사용한다.

재정작자폭 확대와 지방 특수채권 발행, 특별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경기 부양 자금은 모두 5조7500억위안(약995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별도 투자 예산 6000억위안을 합치면 6조 위안을 넘는다. 전인대 에서 예산통과가 이뤄진뒤 중국판 뉴딜 정책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도 이미 적극적인 방향으로 틀어잡았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통화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의의 통화(M2) 증가 속도는 작년보다 '뚜렷히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M2 운영 목표는 2019년의 경우 '명목 GDP 속도에 맞춘다'로 했었고 실제로는 2019년 한해 총 8.7%를 기록했다.  

리커창 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도 2조50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부도위기애 처한 기업들을 위기의 수렁에서 끌어내고 일자리 감소를 막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전면 샤오캉(小康, 풍족한 사회) 사회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도시 일자리 900만 개 이상을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6% 내외로 묶어두고 주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5% 내외에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탈빈곤 등 주요 임무를 완수해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고 13.5 계획을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에 따른 고용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올해 경제 운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올 여름 캠퍼스를 나오는 874만 명 대학졸업생 취업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취업 문제를 2019년에 이어 최우선 거시 정책 추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신흥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제조업 중장기 대출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 인터넷, 스마트 제조, 전자상거래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 등 신업태는 코로나19 를 퇴치하는 데도 큰 역할을 발휘 한 것으로 판단, '인터넷 플러스'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5월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개막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중국 중앙TV 캡처] 2020.05.22 chk@newspim.com

중국은 2020년 경제운영에 있어 내수 소비 확대를 중요한 목표로 내걸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외수(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내수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보 인터넷과 5G 응용, 전기차 충전소 확대,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올해 국방예산을 6.6% 늘어난 1조 2680억위안으로 늘렸다. 중국 국방예산은 2017 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조 위안을 넘었다. 2019년 중국 국방 예산은 7.5%증가한 1조 1899억 위안이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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