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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3차 추경 대폭 증액…"최소 40조 수준, 4차 추경은 없다"

기사등록 :2020-05-22 13:31

22일 회의서 4차 추경 대신 3차 추경 확대키로 조율
최악의 상황 가정해 곳간 채우고…"필요시 지출" 전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일단 곳간을 채우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실제 지출한다는 구상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하반기에 4차 추경안을 추진하는 대신 3차 추경안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우리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 규모를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이미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을 3차 추경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30조원대의 3차 추경으로는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3차 추경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추가 출자, 출연 등이 포함된다.

또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 기간산업군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책정,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반기 더욱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데 3차 추경 후 다시 4차 추경을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넉넉하게 필요 재원을 마련, 기업들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도록 곳간을 채워둔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5.13 kilroy023@newspim.com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4차 추경까지 하면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참에 3차 추경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 금융지원에 필요할 자금을 마련해뒀다가, (경제가 나아져)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운열 의원은 "4차 추경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추경 심사를 하면서 내년 본예산 심사도 해야 될 수 있다"며 "4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3차 추경 규모를 충분히 늘리기로 오늘 회의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3차 추경의 정확한 규모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 집행 현황과 세수 부족분 등을 살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국난극복대책위는 다음 주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다.

이원욱 의원은 "30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 40조원에서 50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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