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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쟁 땐 재정건전성 눈돌릴 틈 없어…획기적 추경 6월 초 제출"

기사등록 : 2020-05-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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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정책 수단 총동원키로"
김태년 "재정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가 더 위기에 빠져"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말까지 전체적 추경 규모와 세부작업을 준비해 6월 개원에 맟줘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고용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수 및 수출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 한국판 뉴딜 중심의 국난극복을 위해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선제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재정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대표적 긴축 정책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쟁 때는 재정건전성에 눈 돌릴 틈이 없다"며 "국가채무 비율은 2차 추경 기준 41.4%로 OECD 평균 109.4%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재정 추이 역시 건실한 재정 독일보다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채와 융자 관리하더라도 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안 된다"며 "재정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가 더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 과감하게 더 세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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