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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세종시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옮기는 이유가 뭐냐"

기사등록 : 2020-05-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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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서 폐기물 처리시설‧에너지 공급 인프라 문제 제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이재현 의원이 29일 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조성과 도시가스 공급 등 에너지 인프라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이춘희 시장에게 당초 구 월산공단에 짓기로 했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한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와 운영효율 제고를 위해 입지를 변경키로 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다"고 대답했다.

이재현 세종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5.30 goongeen@newspim.com

이 의원은 동지역에는 후보지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부지나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은 사실상 읍면 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 조치와 주민 간 갈등조정 방안 및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협력 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시설이 위치할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근 자치단체장과는 구체적인 입지가 선정되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에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전동면 지역의 경우 등유와 LPG가스 용기 사용으로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대안으로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 LPG 용기 대비 30~5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LPG 배관망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전국 301개소에서 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 비용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여러군데 있는데 시에서는 희망하는 마을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관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시민 홍보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박 국장은 "지난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동면 2개 마을을 담당 부처에 제출했지만 1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했다"며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개선하고 무공해 청정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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