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8조원 넘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7000억원 줄었다. 월별 국세수입은 지난 1월 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적게 걷힌 후 2월 1조8000억원, 3월 6조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가 4월에는 3조원으로 줄었다.

세목별 국세수입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9 onjunge02@newspim.com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21조7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4월 한 달만 보면 6조4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의 경우 3월에 신고한 법인세 분납분이 5월 세수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세수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점도 세입 감소에 영향을 줬다. 1~4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29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 줄었다. 4월 부가세는 14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 대비 2조6000억원 줄었다. 다만 납부유예된 부가세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간 교역이 축소되면서 관세 세입도 줄었다. 1~4월 관세는 2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만 놓고보면 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는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원 늘었으며, 교통세는 3조7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6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조3000억원, 특별회계에서 4조3000억원 걷혔다. 일반회계의 경우 재산수입이 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2조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16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총수입은 2월에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으나, 3~4월에는 각각 1조7000억원, 3조원 줄었다. 연간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국세수입과 총수입이 각각 34.6%, 34.5%다. 두 수치 모두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2.5%p, 1.4%p 떨어졌다.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9 onjunge02@newspim.com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1~4월 총지출은 13조원 늘어난 20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산은 150조3000억원, 기금은 59조3000억원이다. 목표 대비 실제 지출한 비율로 보면 4월까지의 총지출은 연간 목표액의 39.5% 수준이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원 적자였다. 4월 기준으로는 각각 1조9000억원 흑자·1조2000억원 적자였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 746조3000억원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에 따라 전월대비 채무가 14조70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채권(743조4000억원)이 가장 많고, 차입금(2조7000억원)과 국고채무부담행위(1000억원) 등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루어지지만 국고채 상환은 3, 6, 9, 12월에 주로 실시돼 그 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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