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달 초 출범한 제21대 국회에서는 10명 중 8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병무청은 제21대 국회의원 300명과 18세 이상 남성 직계비속 239명의 병역사항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mma.go.kr)에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
병무청에 따르면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여성 57명(19%)과 '병적기록 없음' 1명을 제외한 남성의원 242명 중 195명(80.6%)이 현역 혹은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83.5%)보다는 2.9%p 낮은 것이다. 다만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75.9%)보다는 4.7%p 높다.
직계비속 239명 가운데서는 209명(92.5%)이 현역(183명) 또는 보충역(26명)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왼 쪽)과 태영호 통합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면제 비율은 21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이 각각 47명(19.4%), 17명(7.5%)로 조사됐다.
21대 국회의원의 면제율은 제20대 국회 41명(16.5%)보다는 2.9%p 높지만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24.1%)보다는 4.7%p 낮다. 또 21대 의원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일반국민(8.5%)보다 1.0%p 낮다.
면제 사유는 제20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수형(형을 집행받음)이 28명(5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질병(18명, 38.3%)이 이었다. 분계선병역면제도 1명(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있었다. 분계선병역면제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다.
반면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질병이 13명(7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계선병역면제(2명, 11.8%)가 그 뒤를 이었다. 이 2명은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두 아들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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