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통일부의 탈북민단체 고발 조치에 대해 "정부가 북한 압박에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단체를 고발했다. 법인 취소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전단 살포 단속을 지속하고 입법도 예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민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전단 살포와 페트병을 남북교류협력법의 물품반출로 적용한 것은 무리한 조치다. 법의 예측가능ㆍ소급 금지ㆍ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북한의 압박에 너무 쉽게 굴복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의 터무니없는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부도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탈북민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통일부는 고발을 거둬들이고 취소절차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첫째 국내법질서를 존중하고, 둘째 북한의 실질적 평화정착 노력을 견인하고, 셋째 탈북민을 포함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면 저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차기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상태다. 제주지사로서의 업무와 별도로 보수의 재건, 통합당의 미래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대권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대권 주자 릴레이 강연에 첫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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