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독일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확인한 가운데,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울리케 뎀머 독일 정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미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며 "(다만) 우리가 아는 한 최종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과 해외주둔군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동맹들과의 강한 협력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관련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일단 주독미군 감축 문제가 주한미군 규모 및 방위비 협상과 연결돼 거론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11일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규모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전혀 연결해서 거론된 적은 없는 사항"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양측이 노력해나가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분담금 증액에 소극적인 독일 정부를 상대로 병력감축 카드를 내보이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를 놓고 협상 중인 한국 정부에도 미군 감축 카드 등을 동원해 압박을 높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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