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1조9114억엔(약 358조원)의 2차 추경예산이 12월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성립됐다. 일본 정부의 역대 추경 중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써 당초 예산 102조6580억엔, 1차 추경 25조6914억엔을 합쳐 올해 일본의 세출 규모는 160조엔을 넘어서게 됐다.

2차 추경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 제한 등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매출이 하락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지원 급부금' 창설에 2조242억엔을 편성했다. 또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긴급포괄지원 교부금'에 2조2370억엔, 백신·치료약 개발 지원 등에 2055억엔을 편성했다.

2차 추경에 대한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메울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예비비로서 10조엔이라는 전례 없는 금액을 편성해 야당으로부터 "정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10조엔의 절반인 5조엔에 대해 △고용 유지와 생활 지원에 1조엔 △사업 계속 지원에 2조엔 △의료제공 체제 강화에 2조엔을 사용하겠다는 내역을 밝혔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참의원 본회의 표결 모습. 2020.01.31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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