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속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수도권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교수들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중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지목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100주으로 간주했을 때 미국은 149, 일본 102, 중국 98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중국보다는 유연하지만 미국·일본에 비해서는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국이 한국에 비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부문은 ▲미국은 한국 보다 '직무·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고 ▲일본은 '파견·기간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점이 강점인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이 한국보다 낮기는 하지만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조정 용이성'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을 가졌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21대 국회 환노위 중점 키워드. [자료=한경연] 2020.06.13 sjh@newspim.com

교수들은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키워드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고용지원(14.8%) ▲고용안전망 확충(12.7%)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11.5%) 등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문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법·규제의 일관성·예측 가능성(30.0%)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29.1%) ▲법·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상응 여부(20.0%) ▲경영현장의 법·규제 수용가능성(15.5%) 등을 꼽았다.

교수들은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반면 ILO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파견·기간제 규제 폐지는 긍정 의견이 부정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그간 논의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은 '부정'(39.1%)이 '긍정'(27.3%)보다 많았다. 다만 정리해고 요건·절차 강화와 정규직 전환 확대는 '긍정'이 '부정'보다 소폭 많았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주에 대해서는 '동결' 의견이 과반을 넘는 68.2%로 나타났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대면·자동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21대 국회 환노위는 기업들이 변화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도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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