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을 두고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쌓인 불만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틀렸다. 핵 문제가 진전이 돼야 남북 경협을 하는데 계속 경협쪽으로만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태용, 신원식,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여정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여정하명법으로 칭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굴종 행위라고 규탄했다. 2020.06.05 alwaysame@newspim.com

조 의원은 "핵 문제 진전이 없이는 국제적 제재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평화 경제라고 하는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며 "적반하장 격이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불만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 파산선고를 북한이 내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 돼야 하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태세를 재확립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헛된 희망 위에 쌓아올려진 관계는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현실적 여건에 기초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생각하는 남북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제기한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금지 조치로 화답한 점을 들며 "우리 태도에도 북한은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있다. 전단 살포 문제는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굴종적일 필요도, 조바심 낼 필요도 없다. 종전선언 촉구나 금지법 같은걸 할 때가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잇는 찾는게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도 있고 하니 북한도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끝내 문 정부를 향해 파산을 선언한 것"이라며 "모래성 위에 탑을 쌓아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6일 오후 남북 간 '24시간 365일' 상시 연락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이에 통합당은 외교·안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위원장인 박진 의원을 중심으로 국방, 외교 전문가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