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헌법재판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는 대부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교사 의혹, 유우성 간첩 조작 수사 검사 불기소와 관련해 검찰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법무·검찰과거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검에 감찰 기능을 그대로 둔 건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뽑아서 독립성을 담보한다는 게 그 근거였다"면서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권과 사건 지휘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8 leehs@newspim.com

이에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은 본질적으로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감찰 전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언론보도 내용과 같은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나 관련 녹취록 전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대검의 조치는 저로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견제하는 내부 견제장치로 지휘권자가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개혁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우려를 드러낸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예로 드신 다른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감찰 사안인 것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킨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추 장관은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된 A검사장을 직무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중앙지검에서 관련 고발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은 초기 조사 단계라 결과와 추이를 보고 또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면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한 총리 사건과 관련해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는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완전히 감찰부의 손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고 조사 결과 보고가 없다면 대검찰청 감찰부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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