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허고운 기자 =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도발을 현실화하자, 범여권에서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태 확산을 경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잘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사실상 통일부를 비롯한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진의 무능과 늦장 대응을 질타한 발언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여당 소속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기존 남북정상간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에게 믿고 같이 갈 상대라는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또 "6월초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사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한참 늦게 특사를 제안했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정부에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다"며 "이미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 여전히 북미 관계 개선에만 기대고 있었던 것이 오늘의 파국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왔던 남북 관계 채널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계 등을 통해 남북 관계 채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거버넌스(시스템)를 적극적으로 도모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kilroy023@newspim.com

한편 범여권에서 외교안보 라인 전반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사의 표명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을 계기로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인사 관련 부분은 최종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넘게 자리를 지켜오고 있어 조만간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정 실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공개한 만큼, 정 실장의 교체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사표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부분"이라며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지난 3여년간 대북 정책을 설계한 정의용 실장의 교체는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결국 결단할 것"이라며 "시기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적대 정책을 공식화한 만큼 지난 3년간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쇄신을 통해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미국·중국과 공조하는 외교적 대화창구를 다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