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하수영 기자 =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기 의원은 첫 질의부터 "북한이 확성기와 대북전단에 대해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 통제가 안 된다"며 "국방부가 통제해야 된다고 보지 않냐"며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22 leehs@newspim.com

정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민간단체에서 한 사안이라 국방부가 나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에 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방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돌발적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정 장관이 일부 질의에 대해 보안상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답변을 얼버무려도 되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방부 소관 아니냐"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이 우리 재산을 폭파하는 군사행동이라고 보지 않냐"고 거듭 질의했다.

설훈 의원은 정부 부처가 남북 간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설 의원은 "판문점 합의 2조 1항에 판문점 내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송을 중지하고 전단을 살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뜻이 어디에 있든 합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 한 행위이며 전 국민의 뜻은 아니긴 하나, 북한이 볼 때는 어찌됐든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대통령 권위를 살리고, 대한민국 위상을 지키는 일인데 불행히도 우리는 못 막았다"며 "(정부가 대북전단을) 막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막았다"고 거듭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국방에 해가되는 행위라고 여기고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국방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행동'으로 보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정 장관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 4대 군사행동에 대남전단 살포가 포함돼 있다"며 "대남삐라(전단)이 살포되면 군사행동으로 인식하냐"고 물었다. 정 장관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그렇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북한도 우리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군사행동으로 인식하지 않겠냐"고 되물으며 "국방부가 (대북전단)을 총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 경색 국면이 어떤 국면에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냐"고 묻는 황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궁극적으로 미국 측의 대북 정책이 확실하게 전환되는 것이 가장 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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