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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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관련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23 kmkim@newspim.com |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개최된 이후 한 달이 넘는 동안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전만 거듭할 뿐 가시적 성과가 없다"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최종 입장을 전달했으나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측의 입장 변화가 없고 정부 또한 중재자 역할만 할뿐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회동을 시작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 법제화 등 정부가 개입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과 노동 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 사항은 고용 유지다. 특히 하청·간접 고용노동자 등에 대해 재난 시기 한시적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원청의 고용 유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내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잡고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간접 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 ▲고용 보험 도입 방안 구체화 ▲유급병가, 상병수당, 유급 가족돌봄 휴가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제도 적극 도입 등을 집중 교섭 기간인 이번 주에 우선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주에 집중 교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 상황이고 26일 오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판단을 할 예정"이라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 다시 각오해 내용의 진전이 있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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