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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시행…잠실·삼성 갭투자 원천봉쇄

기사등록 : 2020-06-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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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2020.06.2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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