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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내달 6·17 대책 효과 나타날 것...김포·파주 규제요건 충족"

기사등록 :2020-06-30 08:19

종합부동산세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돼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직원, 공항안전의 핵심이어서 직고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다음달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대책 내용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보려면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는 내달 중순은 돼야 할 것"이라며 "투기수요가 줄어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7 dlsgur9757@newspim.com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매)를 막을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부분을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6·17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대책을 준비할 때까지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달쯤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는 것처럼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선 직고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17년에 노사간 합의로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직고용하기로 하고 추진된 사안"이라며 "보안검색은 안전업무의 핵심이어서 직고용을 한 것이며 이 자리를 다 공개 채용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피해를 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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