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31%는 다주택자"…민주당 강대호 '30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의 31%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했고, 강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무려 30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원 110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 31%"라고 밝혔다. 110명중 102명은 더불어민주당, 6명은 미래통합당, 2명은 기타 정당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경기 김포시 운양동 소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단지의 모습 [사진=노해철 기자] 2020.06.29 sun90@newspim.com

시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총 93명(84%)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1주택 이상 주택 소유 시의원은 76명(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 집값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됐다. 경실련은 "110명 평균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억3000만원으로 80%를 차지했다"며 "상당 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해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오피스텔 총 95채 시세는 730억원이지만 신고액 454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62%에 그쳤다.

경실련은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하면 재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했다. 이런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이다. 강 의원은 서울 중랑구와 경기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다. 총 신고액은 36억9000만원이다.

강 의원 등 다주택 보유 시의원들은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07.02 hakjun@newspim.com

이정인 민주당 의원은 47억원을 신고해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송파구 아파트 1채와 다세대 주택 4채, 도봉구 아파트 3채, 인천광역시 4채, 군포시 11채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성흠제 민주당 의원은 은평구 다세대 주택 9채, 복합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고, 이석주 통합당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다주택 처분이 이뤄졌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이라도 투기근절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후 재산공개는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