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수출규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일부 개선됐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주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주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과반(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하면서도 대부분(72.5%)이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화학물질 규제 관련 애로사항. [자료=한경연] 2020.07.05 sjh@newspim.com

조사 결과 기업들의 과반(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이 지적되었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꼽았다.

2018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등록비용의 증가, 생산비용은 평균 1.8%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화학물질 규제개선 만족도. [자료=한경연] 2020.07.05 sjh@newspim.com

기업들의 과반(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이 지적됐다.

상당수 기업들은(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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