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환불하는 대학에 선별적 지원을 전제로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밝힌 가운데, 대학생들이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당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반환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생들은 대학, 교육부, 국회 등 누구도 등록금 반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봤다"며 "교육 주체들의 책임 회피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등록금 반환을 선언한 대학들도 금액은 10% 수준에 불과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2600억원의 예산도 학생 1인당 40만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는 일반대학에는 760억원, 전문대학에는 24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학별 지원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제4유형'을 신설하고, 대학의 등록금 환불 노력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대학과 학생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등록금 환불 지원을 위해 2700여억원의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했지만, 본회의를 거치면서 1700여억원이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추경 통과 조건으로 '등록금 반환 책임은 대학이 우선'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각 대학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전대넷 측은 "전국의 300개 대학은 지금까지의 재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이 요구를 수용한 등록금 반환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1700여억원이 왜 삭감됐으며, 어떻게 삭감됐는지 알 수 없다"며 "대학-교육부-국회의 등록금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대학생은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대넷 측은 현재 교육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진행 중인 등록금 환불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은 이상 소송을 취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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