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낙연, 대선 시대정신 질문에 "지금은 국난 극복 매진할 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권 재창출보다는 지금은 국난극복에 매진할 때"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 출마 일성으로 '국난극복'을 강조하며 '이낙연 대망론'에 대해 우선 선을 그은 셈이다.

이낙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마친 뒤 '민주당 정권 재창출 기틀을 마련할 당대표를 뽑는 선거다.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란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특히 '민주당의 쇄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정관계에 대해 "당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당이 더 현장에 밀착해 있는 만큼 현장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거보다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많이 확보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더 많은 제안을 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활동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의원과 기자들 사이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후보 등록까지 2주가량 남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다른 일정은 당내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신 토론회에 참석하려 한다.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일정을 소화하려 한다.

-당정관계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당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까지 지체되는 현상들이 있다.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당이 더 현장에 밀착해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장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외교안보에서도 당이 과거보다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을 많이 확보했다. 이제는 정부가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일에 제안을 해야 한다. 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마선언문에서 경제입법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경제입법의 예를 들어달라
▲경제입법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가능케 하는 규제 완화, 신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법안이 필요하다. 또 사회입법에서는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입법들, 개혁입법에서는 검찰개혁의 제도화와 일하는 국회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민생·평화연석회의 신설을 제안했는데 야당과 협력할 방안이 있는가
▲제가 기회를 갖게 된다면 가장 먼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뵙겠다. 김 위원장과는 30년이 훨씬 넘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35년쯤 됐다. 35년의 기간 동안 좋은 선후배로 지내왔다. 배울 것은 배우고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겠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와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말해달라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한다. 실수요자나 청년층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가지려는 분들 전월세 입주자 같은 분들은 보호돼야 한다. 그런 대원칙하에서 부동산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정책의 큰 기준은 공급확대, 과세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과세 강화는 정부에서도 많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지만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 대신에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게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해서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택공급 늘리는 방안을 우선 논의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당권 대권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1년 전 사퇴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질문 취지는 알겠는데 눈앞에 일들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동지들이 옳게 볼지 모르겠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을 말했는데 당대표 후보로서도 유효한가.
▲그때 제가 말한 것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로서 장기거주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거 때 말한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행복국가론'을 말할 당시부터 사회안전망 강화를 말해왔다. 그에 따른 부자 증세, 보편적 증세 등 재원 확보 방안은 있는가.
▲지금부터 미리 말하기보다는 세밀한 준비를 갖춰가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당이 익지 않은 걸 꺼내서 논란부터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당대표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다음 대선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고, 어떤 가치로 민주당 방향성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
▲(출마선언문이) 2500자 전후가 되겠는데 정권 재창출 관련 발언은 없다.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더 빨리 진행되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다리신 지방 분들의 희망이 이뤄졌으면 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다.

-겸손한 정당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겸손하지 않은 순간은 언제였고 겸손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겸손이란 어려운 것. 개개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 하는 것이 좋겠다. 항상 경계해야한다, 끊임없이 스스로 경계하는 자제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기운이 당 전체에 감돌도록 하겠다.

-대권에 도전하려는 후보는 내년 3월에 물러나야 한다. (본인이 생각한) 임기는 언제까지 인가
▲현재로서는 당헌당규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임기도 그대로 존중하고 대선에 출마할 사람은 당연히 정리가 돼야 한다.

-김부겸 전 의원은 2년 임기 채우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입장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다만 김부겸 의원의 충정은 존중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장관의 합법적 지시를 검찰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과 같은 불편한 상태가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

-이전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지도자로서의 본인의 약점을 두 가지를 들었다. 다수 국민의 마음 얻는것과 당내 확실한 세력이 없다고 했다. 여전히 약점이라 보는가.
▲그 답변 바로 앞에 있을 거다. 약점이 너무나 많다고 말한 것이 있다. 두가지뿐이겠나.

-종로 유세 마지막 날, "민주당이 가끔 오만할 때, 버릇을 잡아놓겠다" 했는데 민주당 쇄신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겸손한 정당을 3번째로 꼽았다.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 당 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강화다. 민주당이 많이 역량이 커져 있다. 정책 역량도 전문성도 높아졌다.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

-평화연석회의와 한미워킹그룹과의 관계도 설명해달라
▲제가 제안한 평화연석회의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주시면 제 상상으로는 가능하다면 여야 중진들이 동참해서 평화 증진을 위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상황을 공유 하는게 필요하다. 한미워킹그룹이 나름의 취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의 취지보다 더 많은 제약을 정부에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내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평화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해서 해결하면 좋겠다. 평화연석회의가 여야간 의견을 모아서 워킹그룹이 활동에 대해 제안을 한다면 더 힘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할 가치는 노동의 양극화 완화다. 그것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돼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더 많은 일자리 제공돼야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충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정치권에서 한마디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여러 갈래가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3년간 대화를 해 왔다. 지금 이런 상태는 매우 안타깝다. 지금도 그 주체들의 대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결과 나오길 기대한다. 정치인들이 구체적 말씀하는건 문제의 현명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 항공 대주주 승계론과 임금 체불논란 벌어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본인들이 공인된 입장으로 합당한 처신을 하기를 기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첫 과제로 경제입법 선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고민을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에 어떤 산업이 부상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있다. 업계의 관측도 있다. 법제가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속도가 늦어진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20년전 IMF 외환위기에서도 그런 일 통해서 IT강국의 초석을 놓은 적이 있다. 그런 면에서 IT, 바이오헬스, 그린뉴딜 등에서 많은 법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공급방안을 서울시랑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 차례 논의했다.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해봐야겠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아까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이 합당한 처신,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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