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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 규제완화·제도 개선 추진

기사등록 : 2020-07-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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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 TF를 구성, 일선 민원담당자․소방업체 기술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총 33개의 개선과제 중 1차로 16개의 소방 규제완화·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2019.8.1.news2349@newspim.com

이번에 발굴된 16개 개선과제는 올해 3월 수립한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과 전통시장 소방설계 지침과 같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해 개선한 사항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법령 해석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제도를 간소화하고 규제부담을 완화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10개의 개선과제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체 시행 예정인 주요 개선과제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등 민원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주거용 오프스텔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입원실이 있는 의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방법 개선 등이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상반기에는 민원불편 해소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되었고 지속적으로 현장 일선에서 겪고 있는 민원불편 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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