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범죄자 등 신성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 등에 대해 경찰청 지시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31.news2349@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5월부터 "웹사이트(nbunbang.ru) 및 해외 SNS상에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 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면서 성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및 언론기사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법률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 항등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률이다.
경찰은 "수사는 진행 중이며 내사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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