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진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소용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발목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2.03 leehs@newspim.com |
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토론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 자본이 조세 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하게 됐다"고 평가하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합의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 의원은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대화를 이어나갔다.
김 비대위원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김 비대위원이 재차 "여당 국토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고 진 의원은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
진 의원의 발언이 방송으로 고스란히 나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가 다른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 의원은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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